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최신 정보와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김영란법 주요 변경 사항
식사비 상한액 인상
2024년부터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상한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나, 이번 인상으로 인해 현실적인 가격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선물 허용 범위 확대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 물품 및 상품권: 최대 5만원
• 농수산물 및 가공품: 평상시에는 최대 15만원, 명절 기간(설날 및 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에는 최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 기프티콘 및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영화, 연극, 스포츠 문화관람권도 이에 포함되며, 금전과 유사한 성격의 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
경조사비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습니다:
• 축의금 및 조의금: 최대 5만원
• 화환 및 조화: 최대 10만원 .
2. 김영란법의 예외 사항 및 처벌 기준
예외 사항
김영란법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품 행사에서의 당첨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공정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
처벌 기준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의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최신 정보 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최신 개정 사항과 규정을 잘 숙지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관련 법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김영란법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