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환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환수조치는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입니다. 1차는 100만원, 2차는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환수 등기를 받는 경우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환수 통지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환수 통지 시기는 2022년 7월 7일부터 입니다. 이 환수 통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조취로 기존 지급 받으신 분들의 반발이 대단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1, 2차 지급때 정당하지 못한 신청과 지급 사례에서는 환수 조취를 한다고 공지를 하긴 했습니다.
-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자신의 매출과 비용을 조작하면서까지 신청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단지 정부에 기존에 제출한 데이터베애스와 홈텍스에 신고한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라고 해서 기뻐했던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취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환수 통지 방법
이번 통지는 소상송인 손실보전금 지급 때와는 다르게 조금더 무거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에 대한 연락은 대부분 문자메세지로 받았고 문자 메세지를 받지 않은경우에도 신청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대상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수 통지는 “등기 우편물”로 각 사업장 소재지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이미 해당 등기를 받은 사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1, 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사례는 3831건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급된 수에 비하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1명, 1명의 사업자에게 달려 있는 가족과 직원들을 생각하면 그 어느때보다 정확하기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환수 등기 우편 받았을때 대처방법
환수 통지 등기 우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환수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중기부에서 보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환수 등기 우편은 ‘사전통지’ 형식 입니다.
- 이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장의 대표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후 오지급을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 이번 환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당시 신속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해 준 쪽(중기부)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지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상이 아닌 경우에 불법적 동기를 의도하지 않은 사업장 대표들 중에는 민사 소송도 불사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공격적으로 이 소송에 응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차 지원금 600만원은?
이번 환수 통지는 1,2차에 대한 내용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은 3차 지원금인 최소 600만원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 300만원 환수에 비해서 그 충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특히 선거때와 맞물려서 진행이 될 만큼 더 예민한 사항이지만 지급을 받은 사업자들은 기분이 “영 찝찝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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