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큐텐(Qoo10)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기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알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지원된 예산
큐텐의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티몬은 5억 8천 100만 원, 위메프는 6억 3천 5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기업에게 돈을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기업이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를 일으키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예산이 지원된 상황에서도 정산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
예산 지원의 투명성 부족
큐텐에 대한 예산 지원은 투명성의 심각한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했는가?
1. 재정 건전성 평가: 예산 지원 대상 기업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평가하고,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했어야 합니다.
2. 투명한 관리와 감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합니다.
3. 위기 관리 계획 수립: 자금 지원 전, 예산을 받는 기업이 재정적 위기를 겪을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위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어야 합니다.
4. 성과 기반 지원: 단순히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지원을 했어야 합니다.
결론
큐텐 계열사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재정적 불안정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평가, 투명한 감독 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예산 지원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